“인쇄용지 담합, 피해업체 실질적 회복 대책 마련해야
-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·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, 10월 2일(금) 국회 토론회 개최
- 인쇄업체 1곳당 최근 4년간 평균 9,360만 원 순손실 추정
-인쇄인·가족 5,005명 탄원서 전달…피해구제기금·정책금융 등 4대 대책 제안
□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(회장 박장선)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(위원장 민병덕), 국회의원 이강일·김남근·김문수·박지혜·송재봉 의원은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「인쇄산업 피해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」를 공동개최하고, 인쇄용지 담합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발 방지,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.
□ 공정거래법 “담합 처벌 넘어 피해자 권리 회복하는 법으로 바꿔야”
ㅇ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치원 변호사(법무법인 원곡)는 인쇄용지 대기업의 담합이 장기간 반복됐음에도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충분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.
ㅇ 서 변호사는 ▲담합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▲피해 입증책임의 실질적 완화
▲ 자료제출 제도 강화 ▲과징금 기반 피해구제기금 설치 ▲리니언시와 피해구제 연계 등을 제안하며, 공정거래법이 담합행위 처벌을 넘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.
□ “인쇄업체 한 곳당 평균 9,360만 원 손실”
ㅇ 두 번째 발표에 나선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쇄용지 담합 피해를 분석한 결과, 실제지불금액기준 과다청구율 13.04%를 적용하면 최근 4년간 인쇄 업체 1곳당 평균 9,360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으며, 이는 인쇄업체 연간 평균 영업 이익(5,100만원)의 약 2년치에 해당하며, 인쇄산업 전체 누적 피해액은 약 5,25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.
ㅇ 인쇄용지는 인쇄업체의 주요 원가 항목으로, 영세규모가 대부분인 인쇄업체는 인쇄용지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. 담합에 따른 추가 비용은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투자 여력 감소와 설비 노후화 등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.
□ 인쇄업계, 피해 회복·경쟁력 강화 위한 4대 정책과제 제안
ㅇ 이날 토론회에서는 담합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정책과제가 제시됐다.
▲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및 피해 입증 부담 완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
▲ 인쇄용지 가격 안정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 인쇄업체의 원가 부담 완화
▲ 노후 인쇄설비의 친환경·디지털 전환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
▲ 정책금융·특례보증·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피해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
특히, 피해기업 전용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확대, 대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, 세액공제 등 단계적인 금융·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.
□ 인쇄인·가족 5,005명 서명 탄원서 국회에 전달
ㅇ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날 민병덕 위원장에게 전국 인쇄인 및 가족 5,005명이 서명한「인쇄산업 담합피해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원서」를 전달했다. 탄원서에는 담합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, 정책금융 및 특례보증 확대, 세제지원 등 인쇄산업의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.
□ 박장선 회장은 “장기간 지속된 인쇄용지 가격담합으로 인쇄업체는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, 피해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장치 마련과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”고 촉구했다.
